2024.04.19(금) 16:26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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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개인적으로 참석한 모임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외벌이 소득으로 생활하기 힘든 가계사정 등 서로 생각하는 원인들이 예전과 그리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간 1년이 지난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떠올랐다. 이 소설은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는 여성들의 적나라한 삶의 모습을 통해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을 전담시키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그리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적 인식으로 아직도 ‘결혼한 여성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진 수많은 김지영이 있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30조원을 투입해가며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4%가 “결혼을 망설였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2.4%는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임신 과정의 어려움과 육아에 따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출산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사와 육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육아문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지원해주는 양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산·사망 통계 잠정결과’를 보더라도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인 1.68명 수준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물론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이지만 세계 최고의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의 사회적 인식 미흡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든 사회적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임산부와 산모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바탕으로 임산부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이를 기르는 게 엄마만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자녀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북구는 열악한 재정 상황임에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보조를 맞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맞춤형 돌봄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임신 전 임산부의료비, 장애인산모 검진비,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 후 셋째아 출산장려금, 산후도우미, 저소득층 기저귀 등 임신 및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북구’를 모토로 ‘직장맘 행복교실’, 임산부를 위한 ‘행복맘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하는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엄마튼튼 & 아이튼튼 한방건강교실’, ‘다자녀 맘 & 대디 무료 건강검진’, 그리고 ‘우리아이 꿈자람 공동돌봄 나눔터 운영’ 등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 및 맞벌이 등으로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부모와 자녀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빠랑! 나랑! 요리 쿡 스토리텔링’ 등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해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출산과 육아가 단지 여성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 정신과 함께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적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저출산은 우리 미래 성장의 걸림돌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저출산 관련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함과 동시에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제도와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인구절벽에 이은 출산절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간 1년이 지난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떠올랐다. 이 소설은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는 여성들의 적나라한 삶의 모습을 통해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을 전담시키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그리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적 인식으로 아직도 ‘결혼한 여성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진 수많은 김지영이 있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30조원을 투입해가며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4%가 “결혼을 망설였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2.4%는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임신 과정의 어려움과 육아에 따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출산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사와 육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육아문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지원해주는 양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산·사망 통계 잠정결과’를 보더라도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인 1.68명 수준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물론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이지만 세계 최고의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의 사회적 인식 미흡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든 사회적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임산부와 산모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바탕으로 임산부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이를 기르는 게 엄마만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자녀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북구는 열악한 재정 상황임에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보조를 맞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맞춤형 돌봄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임신 전 임산부의료비, 장애인산모 검진비,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 후 셋째아 출산장려금, 산후도우미, 저소득층 기저귀 등 임신 및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북구’를 모토로 ‘직장맘 행복교실’, 임산부를 위한 ‘행복맘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하는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엄마튼튼 & 아이튼튼 한방건강교실’, ‘다자녀 맘 & 대디 무료 건강검진’, 그리고 ‘우리아이 꿈자람 공동돌봄 나눔터 운영’ 등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 및 맞벌이 등으로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부모와 자녀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빠랑! 나랑! 요리 쿡 스토리텔링’ 등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해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출산과 육아가 단지 여성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 정신과 함께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적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저출산은 우리 미래 성장의 걸림돌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저출산 관련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함과 동시에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제도와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인구절벽에 이은 출산절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광주북구보건소장 김 은 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