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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9개 지자체 감사원 감사 안받아…"심각"

오신환 "감사 사각지대 없도록 관심 필요"
2018. 10.08(월) 14:01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광주 5개, 전남 14개 지자체가 기관운영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226곳 중 116곳으로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주는 5개 지자체 모두가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감사를 받지 않았다.

전남은 광양시와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등 14개 지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동안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기초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 순기를 3~4년으로 내부 방침이 정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 누락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적인 감사 인력증원 및 직제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부 유창식 기자 dbskj@hanmail.net        정치부 유창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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