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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본래 취지 되살려야
2021. 05.17(월) 15:43

박선옥 차장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청소년증’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다.

2004년부터 청소년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급하고 있는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청소년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영화관·공연장·미술관·경기장 등 문화 및 체육시설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에도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저조한 형편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증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청소년증 발급 건수는 5,487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404건(38.2%) 줄었고 전남 지역도 같은 기간 2,806건(31.3%) 감소했다.

광주시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전무해 상당수 청소년이 ‘청소년증’ 발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청소년증이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 등이 학생증 대신 갖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도 청소년증 발급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것뿐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편견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학교를 가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하나로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공공에서부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게 중요하고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구분짓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때이다.
전남매일 경제부 박선옥 기자 dbskj@hanmail.net        전남매일 경제부 박선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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