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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근본 대책 내놓아야
2023. 02.02(목) 08:39

민찬기 기자
최근 치솟는 난방 요금에 광주 시민들이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난방 요금의 급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이 원인이다.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LNG 가격도 폭등했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12월 t당 892달러에서 지난해 12월 1,255달러로 40% 상승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도시가스 주택난방 소비자요금은 1MJ(메가줄)당 20.72원으로 지난해 15.25에 비해 35.8% 인상됐다.

이와 함께 전기 요금은 1㎾h(킬로와트시) 당 13.1원이 인상됐고, 등유 가격도 1L당 30%(360원)이 인상된 1482.6원이다.

이러한 난방비 상승은 서민과 저소득층에게는 피부로 와닿고 있다. 지난달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시민들은 커뮤니티에서 각자 난방비 절약 방법을 공유하고, 집에서는 보일러를 끄고 내복과 양말, 패딩을 껴입으며 한파를 버티고 있다.

이에 광주는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긴급 지원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 7,636가구에 에너지 바우처(가구당 2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 6,223가구에 93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남 탓 공방만 벌이며, 실질적인 대책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당에서는 횡재세를 거론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세금을 더욱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표풀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국회 문턱을 막고 있다.

이렇듯 남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결국 정치권의 대립만 이어지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면, 지자체의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난방비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관의 적자와 원자잿값의 상승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겨울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이면서도 거시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때이다.

월급 1,000만원을 넘게 받는 국회의원이 만원짜리 내복보다는 서민들의 한파 문제 해결에 탁월해야 하지 않을까.
전남매일 사회부 민찬기 기자         전남매일 사회부 민찬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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