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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근본 대책 마련해야"
2012. 09.05(수) 09:07

집에서 잠자던 어린아이가 납치돼 성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집안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던 아이가 이불에 싸인 채 끌려가 성폭행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려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불과 며칠 전인데 이렇게 하루가 멀다않고 벌어지는 잔혹한 성범죄에 우리 국민은 이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러고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해야 될지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잔혹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세태나 한탄하고 정치나, 치안 무능 탓이나 하면서 비난만 늘어놓고 있어야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들은 우선 생각 같아선 법을 떠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그 자리에서 가해줬으면 좋겠으나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속 시원한 대안책을 좀 만들어 이런 답답함 마음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폭행범들에게 징역 115년과 99년을 선고했으며 스위스에서는 종신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는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더구나 성범죄 대책 또한 여전히 대책을 위한 대책’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진즉 실천에 들어갔어야 할 조치들이 실효성 논란, 혹은 인권의 덫에 걸려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이토록 제한적이니 제대로 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한 검사 말처럼 "전자발찌, 약물치료, 신상 공개 등은 성범죄를 막는 보조 수단일 뿐"이고 "성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저 무겁게 처벌하는 것 뿐" 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전 국민이 모두 성범죄를 막는 전사로 나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법당국과 사회전체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말 말로만이 아닌 실지 실효성 있는 대안책을 내놓고 그대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mjh-wa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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