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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난방 단속 실효성
2014. 01.21(화) 14:05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부터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여오다 올 초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동구와 남구, 북구에서 각각 1곳씩 모두 3곳의 상점이 경고장을 받았을 뿐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때 에어컨을 틀어 놓고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상점을 단속해 과태료 처분 1건도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홍보와 단속 활동에 사용됐는데, 상점들은 여전히 냉·난방을 한 체 문을 열어 놓는 현실이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느슨한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상가들의 꼼수 역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닐 막 설치는 늘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문을 닫아 놓으면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부 상인들은 문을 열어 놓는 대신 비닐 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 막 설치에 대한 단속 주체들의 생각과 판단은 제각각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비닐 막 설치로는 공기 차단 등 완벽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라고 하지만 실무 담당자들은 "바깥바람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단속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 구청직원은 "단속을 위해서는 5분 이상 문을 열어 놨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상점들을 대상으로 무작정 단속을 할 수도 없어 난감해 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적발된 업체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는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될지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이처럼 단속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계속 야기 시키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좋을 듯합니다.

명지훈 기자 mjh-wando@hanmail.net        명지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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