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 대체 시설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SRF)을 수용한 광주시 남구 대촌동 주민 대표 법인이 최영호 남구청장과 해당 직원을 광주지검과 선관위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이다. SRF 시설을 대촌동에 허락하는 대신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대가성 지원사업으로 제시한 LED 조명시설 교체사업이 선거법에 위배 된다는 해석이 나온 후 이뤄졌다.

남구청은 지난 10월 지역 선관위 유권해석결과 SRF 시설 반경 2km밖에 있는 자연마을 지원대책의 하나로 주민 2,200여 세대 조명시설 교체 사업(형광등, LED)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통보를 받자 조명 시설 교체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SRF 이설 사업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2013년 추진한 것이다. 강운태 전 시장과 관계가 좋았던 남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 이때 내세운 조건이 LED 교체 사업이다.

이대가성 사업 약속은 최 청장이 당선된 지난해 6.4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가 기부행위로 인정할 경우 직위 상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스호남 길래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