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6억1110만원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도 사기 혐의와 관련해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지만 제출된 증거 등을 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어어 "김씨는 광주시장의 인척으로 그 배경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특히 다수의 기업을 상태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역의 A건설회사를 상대로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주 등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9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 광산구 송정역복합환승센터, 남구 첨단산단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주 알선 명목으로 건설사 2곳으로부터 각각 3억2500여만원과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장의 인척이라는 김씨의 배경을 이용하려는 업체의 사리사욕에 편승, 받은 금액도 크다"며 "이로 인해 광주시정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한 문화재단 용역 계약 체결과 일부 연관돼 970여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용역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기동취재 이주상 기자 dbskj@hanmail.net        기동취재 이주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