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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해
2018. 09.06(목) 15:33

추교등 본부장/편집인
광주시가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다는 명분을 들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과 ‘상업지역 용도 용적 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이란 건축법에서 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제한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이 규제완화로 2015년 5월에 법령에서 삭제된 이후 발생한 스카이라인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의 가로(街路)로 둘러쌓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이고 ‘상업지역 용도용적 제’는 상업지역내 주거부분의 연 면적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별도로 용적률을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대하여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용역’을 진행 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2019년) 4월에 고시할 예정인데 하지만 이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가 “상업지역내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교통난, 학교시설 부족, 상업 기능 위축, 도시 경관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도시 미관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상”이라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광주에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는 상업지역은 명분만 상업지역일뿐 행정, 주거, 업무, 상권 등 그 기능은 상실하고 오히려 숙박시설, 유흥가 등으로 방치되고 고립되어 있던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들은 건폐율, 용적률 관리를 엄격하게 받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가면 건물 간 거리가 넓어지고 지상에 녹지와 광장 공간은 넓어지게 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여기에다 고층을 허용해 주는 대신 해당 부지 일부를 시의 공간으로 공공기여(기부채납)받으면 도시의 지상은 더욱 쾌적해진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한 전문가는 “도시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 도시가 수직화, 초고층화로 나아가면서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다”며 “결국 시의 도로 구획별 사설 높이 제한 부활과 용적률 규제 조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이며,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의 역행”하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속에 건설업체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규제마저 강화되면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던 건설업체는 일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고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면서 “전국에서 상업지역에 대해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부평구로 광주보다 더 큰 도시에서도 이렇게 규제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상업·준 주거 규제를 풀어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신규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실수요 선호 지역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당·정·청이 동시에 공급 확대를 꺼낸 것은 지난달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한 다주택자·초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세금폭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불붙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에 수도권 택지 30곳에서 12만가구를 짓는다는 공급계획에 추가로 14곳의 신규 택지에 24만가구를 더 짓는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서울 도심권 주택공급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서울시와 논의 중인 대표적인 방안은 서울 도심의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대폭 올려 주택을 늘리는 방법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1000%에 이르지만 일정 비율 이상 비주거 용도의 오피스·상가·호텔·컨벤션센터 등을 의무적으로 20~35% 이상 짓도록 되어 있어 대량의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대부분 교통과 주변 인프라가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들 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인다면 도심 안에서 대량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현재 서울시와 최종 의견조율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6년 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그동안 시행해 오던 규제도 현실을 잘 파악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추세인 것 같다.

광주시도 이제 이런 현상들을 잘 살펴 보면서 좀 더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혹여 ‘편의주의 또는 탁상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각도로 발품도 팔고 더 면밀하게 분석해 시행했으면 한다.

지금은 소나무 한그루 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질 때이다.
추교등 기자 dbskj@hanmail.net        추교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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