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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들 줄줄이 국 신설…효과는?
2018. 09.28(금) 08:40

김정환 국장
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들이 앞다퉈 행정기구를 개편해 국을 신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도 국(局) 단위 조직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부단체장의 업무 하중을 줄이면서 행정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론이 나오는 반면, 이른바 '옥상옥' 설치로 오히려 결재라인만 늘어 업무능률과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올들어 도내서는 6개 지자체에서 국장직위를 신설했다. 해당 지자체는 담양 구례 장성 완도 진도 신안군이다.

장성군은 27일자 인사를 통해 신정욱 문화관광과장을 4급으로 승진시켜 행정복지국장에 임명했으며, 안영갑 기획감사실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전보했다.

부군수 직속으로 5급 자리인 기획감사담당관과 미래디자인담당관 등 담당관 2개 직위도 신설했다.

신안군도 지난달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 등 2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발을 맞추고 섬으로 구성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신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완도군도 복지행정국과 경제산업국을 신설했고, '청정바다 완도'의 지역특성에 맞게 해양산업 개발을 위해 미래해양사업단을 신설했다. 완도군은 당초 4개국 신설을 목표로 했으나 3개국으로 최종 확정했다.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국 신설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한 구례군은 올해 초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 등 2개국을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담양군도 자치혁신국과 지속가능전략국을 신설했고, 진도군 역시 관광개발국과 경제산업국을 새로 만들었다.

이들 지자체의 행정기구 개편은 행안부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고,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초과집행과 관련 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자체마다 지역의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부군수가 전체 부서를 총괄했던 것에 비해 업무를 분담해 국장이 총괄하게 되면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4급 자리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도 다소 해소될 것이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6개 시군 외에도 전남도내 상당수 지자체들 역시 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준비 중이다.

보성군의 경우 현재 조직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며 1~2개 국장 신설을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의 국장 보직 신설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명칭만 국으로 승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직원 승진인사 자리 하나 더 마련해주기 위한 고육책 아니냐"고 평가절하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조직개편을 단행한 구례군도 개편과정에서 "인구 2만7000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 설립의 필요성이 있겠냐"는 반대의견에 직면하기도 했다.

4급인 부단체장 아래 같은 직급의 국장직 신설은 어정쩡한 행정조직을 만들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많다.

국장직 신설은 결국 '옥상옥'으로 담당-과장-국장-부군수-군수로 이어지는 결재라인만 한 개 더 늘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정환 기자 dbskj@hanmail.net        김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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