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정책 세미나(2차)를 개최한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올해 7월 발표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 마련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9월3일 개최한 제1차 세미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에 이어 2차로 “교통사고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실장은 현행 교통사고 처리 현황 및 법제상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그간의 관련 법 개정 연혁 및 해외 법제도 고찰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자인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일본의 교통사고 처리 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교통사고 처리제도 개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유관기관의 교통 및 법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통사고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벌 합리화와 더불어 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억울함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언한 바와 같이 2020년 4월까지 교특법을 꼭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을 제정 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부 유창식 기자 dbskj@hanmail.net        정치부 유창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