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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발전사업 곳곳 '암초'
2018. 10.24(수) 08:44

추교등 본부장/편집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사업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8조7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비슷한 규모의 빚을 내야 하는데, 공사 내부에서는 전국 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사업 유치점수를 평가기준으로 삼으면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또 전국 저수지나 담수호의 수상태양광사업을 농어촌공사가 독식하면서 태양광사업 분야 중소업체들의 반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계획하는 수상태양광사업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나 담수호 시설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인데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는 3400여곳, 바다를 막은 방조제는 144곳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개 지역에 42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중 899개, 2948㎿ 규모는 공사가 보유 중인 관리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설비로 추진된다.

공사는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내순환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구상인데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농어촌의 공동체회사나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년 3500억원 내외로 소요되는 물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이같은 구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사가 추진하는 태양광 산업이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는데,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다다익선 속전속결'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업비 7조5000억원 중 7조4000억원 규모를 차입해서까지 추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이양수 의원도 "저수지 면적 50%를 태양광 설비로 덮었을 때 수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수온이 1도 올라갈 때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연구돼 있지 않다"며 "주민 반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농어촌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주민이 반대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사업비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금융투자를 유입해 공사에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어촌공사는 작년 기준 8조751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올해 부채 추정치는 더욱 증가한 9조289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사업 유치실적을 가지고 직원들의 평가점수를 매기기로 알려지면서 이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된 사업이었지만 최근 최규성 사장이 부임한 뒤 조직개편 등을 통해 더욱 확대됐다.

최 사장은 이사급이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를 구성하고 각 부서 아래 3개팀 80여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유치실적을 직원들의 성과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내부 경영성과 평가 편람을 살펴보면 지역본부와 사업단, 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추진 실적에 따라 내부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발전사업허가의 경우 10점, 주민동의 완료 20점, 환경영향평가 20점, 개발행위허가 20점, 한전계통용량 확보 20점, 발전소 준공 10점 등 100점으로 평가한다.

공사 한 직원은 "이와 여러 항목을 합쳐서 가중치를 부여해 부서를 평가하기로 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거센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어촌공사가 대규모 수상태양광사업을 독식하면서 참여가 배제된 중소 태양광업체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월 각 지사에 보낸 '재생에너지 사업자원 일체 조사에 따른 일시 사업 일시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저수지 등에 대해 태양광사업 관련한 임대를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수상태양광발전을 준비했던 중소 발전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00㎾ 이상은 농어촌공사가 시설해 운영할 것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과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키우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공기업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가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국회의결도 거쳐야한다는 점에서 수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천문학적인 공사채 발행이 허용될지 의문이다.

추교등 기자 dbskj@hanmail.net        추교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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