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확기 정부 벼 공매 계획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수확기 벼 비축미 공매가 자칫 하면 농민들의 공분만 사고 시장 안정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매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오는 11월 22일자로 2017년산 정부 비축 벼 1,736,110포대(조곡 40kg) 5만톤(정곡) 공매 실시 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평균 쌀값 현황을 보면 2013년도 175,094원(80kg, 정곡기준)이 2016년도에는 139,716원, 2017년도에는 134,922원으로 폭락했다가 금년산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193,696원으로 전년대비 27.5%, 평년 대비 24%로 상승했다.

이개호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 벼 공매는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쌀값 안정과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를 위해 부득이 정부 미 공매를 실시 키로 하였음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평균 쌀값은 2013년도 대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전례가 없이 폭락(20.2%~ 22.9%)하였음에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2013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되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음은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5만톤 공매로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칫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매시기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을 요구했다.

농민단체 등은 도별로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과 점거농성(전남도당 위원장실)으로 밥 한 공기 300원 쟁취, 목표가격 24만원 보장, 수확기 정부의 쌀 방출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환 기자 news9911@hanmail.net        김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