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21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9개 단체는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와 시 감사위원회의 원칙 없는 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선택한 민간공원사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특정 감사와 후속 진행된 광주시의 조치는 원칙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기업의 이의 제기를 시가 수용하고 감사를 실시했다"며 "공고문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재공모는 하지 않고 제안서를 재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변경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또 "시 감사위는 제안서를 재채점해 도시공사의 감정평가와 용적률을 0점처리하고 이를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했으나 제안심사위는 이를 거부했다"며 "시는 감사위와 제안심사위 간 판단과 해석이 상충함에도 명확한 법적 판단이나 재심의 요청 없이 '없던 일'로 결론지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원일몰이 약 1년6개월 남아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없다 해서 제기된 의혹을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진행되는 민간공원사업은 모래 위에 집짓기처럼 언젠가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무엇을 위해, 누구에 의해 2단계 민간공원의 이의 수용과 감사 추진, 재평가 등의 행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기밀문서인 제안서 평가표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어떻게 기업에 유출됐는지 당사자와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단계 민간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이미 2단계 제안서 평가표가 유출되고 공개된 상황에서 사업전반의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해당부서 실무 인력만으로는 목전에 와있는 공원일몰제 대응이 어렵다"며 "시는 1단계와 2단계 민간공원의 협상력을 높이고, 재정투입 등 공원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칭 '공원일몰제 대응 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관거버넌스에서 결의한 사항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도심 속 허파인 도시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시민에게 공표한 바대로 본래 원칙과 방향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부 김재일 기자 dbskj@hanmail.net        사회부 김재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