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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모독', 악순환 고리 끊어야
2019. 02.13(수) 08:58

추교등 본부장/편집인
'5·18 모독'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 그리고 김순례 의원 3인을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반복적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들 3인방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의 '제명'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될지 의문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당 3인방에 대한 의원 제명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상황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9명), 한국당(7명), 바른미래당(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전체회의에 3인방의 징계안이 상정되기 위해선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같은 과정을 거쳐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즉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128석), 한국당(113석), 바른미래당(29석), 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대한애국당(1석), 민중당(1석), 무소속(7석) 등이기에 총 재적(298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위해선 199석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야3당을 합쳐도 171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20여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3인방에 대한 제명 절차는 사실상 희박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5·18에 대한 왜곡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 여론으로 강한 압박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제소 이후에도 한국당이 납득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야3당과 공조해 범국민적인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론도 악화될 조짐이 일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파악에 나서겠다면서 3인방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의 이같은 '진화' 노력에도 민주당은 "미봉책"이라며 제명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의 '헌정파괴 범죄'를 두고 '다양한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김병준 지도부의 반역사적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미봉책으로 시간끌기에 몰두하기 보다 5·18 망언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분간 5·18 논란은 국회의 블랙홀이 될 전망인데 홍 원내대표가 왜곡·비방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당 3인방으로 촉발된 5·18 모독 논란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국회는 이 같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번기회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한다.
추교등 기자 dbskj@hanmail.net        추교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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