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게시한 '화순군 비리 철저 수사' 촉구 현수막을 전남 화순군이 강제 철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공공개혁시민연합은 27일 화순군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화순군청을 상대로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공연합은 최근 발생한 '화순 산림조합 관급공사 비리' 등을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1일 현수막 두 장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비리천국 화순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와 '적폐청산, 비리척결 화순군수 각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 장은 화순옥외광고협회를 통해 화순군청에 현수막 게시신고서를 내고 화순군보건소 인근 현수막 게첨대에 정식으로 내걸었다. 나머지 한 장은 게첨대가 아닌 곳에 걸었다.

게첨대가 아닌 곳에 건 현수막은 하루만인 22일, 정식으로 게첨대에 내건 현수막은 사흘만인 24일 철거됐다.

현수막이 강제 철거된 사실을 파악한 공공연합은 화순군에 공문을 통해 26일 낮 12시까지 원상 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

화순군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게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현수막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공연합은 이날 구충곤 화순군수, 화순군청 도시과장, 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장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공개혁시민연합은 "26일까지 원상회복 여부를 지켜봤으나 화순군이 이행하지 않아 즉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며 "공공개혁시민연합 소유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수도권에 있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개혁시민연합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만든 비영리민간단체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와 박사영노무사사무소 하율 대표공인노무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중부권 조의현 기자 dbskj@hanmail.net        중부권 조의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