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13:49
광주시 13일부터 특수고용직·실직자 생계비 지원 신청 접수 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상 제한…저소득층에 실질적 수혜 확대
| |||||||||||
|
광주시는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신청을 13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정책발표 시점인 지난 3월23일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실직자·무급휴직근로자다.
시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한다.
신청접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는 광주시 홈페이지로만 접수한다. 20일부터 5월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9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2개월 이내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신청 중인 가계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별로 자격조건과 입증 방법이 달라 신청 서류에 유의해야 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신청일 직전 3개월 전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해 제외한다.
프리랜서는 교육 관련 분야에서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등이 해당한다.
여가분야는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운송 관련분야는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 입증 서류, 소득감소 입증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격확인은 ①용역계약서 ②위촉계약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재직증명서 ⑤임대차계약서 ⑥근로확인증명서 ⑦운전자 보험계약서 ⑧유상운송보험계약서 ⑨강의약정서 ⑩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이다.
소득감소 확인은 ①계산서(개인사업자용) ②소득표(사업주 발행) ③수수료 명세서 ④소득금액증명원 ⑤원천징수영수증 ⑥수입내역서 ⑦휴업확인서 ⑧월급여대장 ⑨급여내역서 ⑩지급내역상세서 ⑪통장입금 확인서 ⑫통장사본 ⑬통장수수료 출금액 ⑭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⑮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등이다.
실직자는 실업급여 비대상자 중 광주지역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올 2월3일 이후 실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실직일 전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실직기간은 월 5일 이상이이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실직자 사실확인서(사업주)와 실직자 근로확인서(본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급휴직근로자는 2월3일 현재 광주지역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가입자다.
무급휴직근로자는 신청서와 무급휴직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무급휴직자 사실확인서(사업주)와 무급휴직자 근로확인서(본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가계긴급생계비 신청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소득조회 결과를 활용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입증서류 등을 확인해 최종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가계긴급생계비를 먼저 신청하면 별도의 소득확인 절차를 생략해 지급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은 가계긴급생계비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긴급복지지원 △청년수당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은 자는 이번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생계비는 광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5차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책발표 시점인 지난 3월23일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실직자·무급휴직근로자다.
시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한다.
신청접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는 광주시 홈페이지로만 접수한다. 20일부터 5월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9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2개월 이내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신청 중인 가계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별로 자격조건과 입증 방법이 달라 신청 서류에 유의해야 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신청일 직전 3개월 전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해 제외한다.
프리랜서는 교육 관련 분야에서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등이 해당한다.
여가분야는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운송 관련분야는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 입증 서류, 소득감소 입증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격확인은 ①용역계약서 ②위촉계약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재직증명서 ⑤임대차계약서 ⑥근로확인증명서 ⑦운전자 보험계약서 ⑧유상운송보험계약서 ⑨강의약정서 ⑩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이다.
소득감소 확인은 ①계산서(개인사업자용) ②소득표(사업주 발행) ③수수료 명세서 ④소득금액증명원 ⑤원천징수영수증 ⑥수입내역서 ⑦휴업확인서 ⑧월급여대장 ⑨급여내역서 ⑩지급내역상세서 ⑪통장입금 확인서 ⑫통장사본 ⑬통장수수료 출금액 ⑭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⑮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등이다.
실직자는 실업급여 비대상자 중 광주지역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올 2월3일 이후 실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실직일 전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실직기간은 월 5일 이상이이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실직자 사실확인서(사업주)와 실직자 근로확인서(본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급휴직근로자는 2월3일 현재 광주지역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가입자다.
무급휴직근로자는 신청서와 무급휴직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무급휴직자 사실확인서(사업주)와 무급휴직자 근로확인서(본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가계긴급생계비 신청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소득조회 결과를 활용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입증서류 등을 확인해 최종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가계긴급생계비를 먼저 신청하면 별도의 소득확인 절차를 생략해 지급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은 가계긴급생계비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긴급복지지원 △청년수당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은 자는 이번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생계비는 광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5차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추성길 기자 dbskj@hanmail.net 사회부 추성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