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세자리로 늘어난 이후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단시간에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지난 2월 말과 3월 초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에서 유행한 코로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 재발 사태는 과거보다 위험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2단계 수준인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3단계 격상은 경제활동이 마비돼 경제적손실과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도 “전국적인 대유행 조짐이 확실히 보이는 만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 모임·행사는 물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학교와 보육시설에는 원격수업이나 휴원 조치가 내려지는 한편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서 버리는 셈인데 큰 우려는 '일자리'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상황이 더 크게 악화되기 때문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고대면 접촉, 비 재택근무 일자리가 전체 절반에 육박해 고용회복에 상당 기간 소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3단계 거리두기는 강력한 봉쇄조치나 다름없다.
이 때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되는데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의 경우 '휴직' 또는 '실직'에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당장 직업을 잃어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인데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에서 나아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직면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노동자는 취약계층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고대면접촉, 비재택근무 일자리가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실직 위기에 가장 먼저 직면될 수밖에 없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정부의 고용안전망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 규모는 약 727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면 실업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 들을 감안 할 때 실업보험제도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국민고용보험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어쨌든 이제 정부는 어느 특정 부분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 의식을 갖고 재확산 방지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한편 대형병원과 공공의료 부문은 신속한 가동체계를 갖춰야 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화자 전담 의료기관이 포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보건소와 지역 보건 당국, 전문가단체가 협력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생활화하고, 수시로 손을 씻는 등 나와 가족 및 사회 구성원을 위하여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민의 자율에 기반한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최전선이라는 책임감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제 내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내 몸은 내가 지킬 뿐 아니라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각오가 더욱 필요하다.

추교등 기자 dbskj@hanmail.net        추교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