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12일부터 방역대응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 도심집회, 집단 n차 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지 50일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 운영중단·폐쇄조치를 최소화했다. 특히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으로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제한을 풀었다. 종교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됐다. 다만 유흥주점 등 정부 지정 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하향에 따라 방역조치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다. 방역단계를 낮추며 시민과 자영업자 등에 규제를 완하하는 대신 방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 집합금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시 이를 위반한 개인·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도 강화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간 2단계 유지에 따른 시민 피로감 및 지역경제 악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했다. 상황이 엄중한데도 방역대응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민생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방역당국에서 수 차례 밝힌 ‘방역수칙 준수’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실천해 코로나19 확산차단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인 지금은 지혜롭게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습관과 방식을 고민할 시점이다.

전남매일 정치부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 정치부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