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6:46
주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 노동리스크 너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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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2018년 시행돼, 2021년 1월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의 도입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는 만큼 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중소기업연구원의 ‘2021년도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에 참여한 해당 중소기업은 2021년도 경영실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경제 위기 회복 시점도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문결과 조사한 중소기업의 47.7%는 2020년도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증가했다는 대답은 13.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46.9%는 2021년도 매출액이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약 절반이 2021년도 전망이 좋지 않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기업, 인력·경영난 이중고
코로나19로 수출과 생산에 타격을 받은 제조기업에 또 하나의 난제가 있다. 바로 현장에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게 됐다.
젊은 구직자가 배달원 등의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반면 제조업계는 꾸준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며, 기업은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인 숙련공 확보마저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더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제조업 핵심인 숙련공을 경쟁 업체에 뺏기면, 생산성이 하락하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기업은 근심을 앓고 있다. 직원을 더 뽑으려 해도 주52시간 근무제에 줄어든 임금으로 숙련공을 구하기도 어렵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
근무 단축에 임금 감소
주52시간 근무제에 타격을 입은 것은 기업만은 아니다.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줄어든 임금으로 생계를 버틸 수 없는 노동자도 같은 고민을 떠안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과 수출이 줄어든 지금, 일부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피하고자 회사를 쪼개고 직원을 빌려주는 등의 편법을 쓰기도 한다.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한 노동자는 다른 회사에 파트타이머로 일하면서 돈을 더 벌고, 기업은 30인 미만으로 회사를 쪼개고 한 사업장에서만 주 52시간을 지키면 된다는 점을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불가피한 업종의 특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뿌리산업은 설비 가동의 중단이 어려워 밤낮 2교대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추가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부족한 인력을 메꿔주던 외국인 근로자마저 코로나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공장 가동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조선·건설·기계설비 등의 업종은 야외작업이 많아 날씨에 영향을 받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납기를 맞추는 게 불가능해진다.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 필요
이들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 업종도 컨설팅을 강화해 작업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면서, 처벌이 아닌 시정·지도를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들 삶의 터전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탄력·선택근로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처럼 노사합의에 의한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중소기업인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근로자도 만족하는 워라밸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동 리스크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는 만큼 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중소기업연구원의 ‘2021년도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에 참여한 해당 중소기업은 2021년도 경영실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경제 위기 회복 시점도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문결과 조사한 중소기업의 47.7%는 2020년도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증가했다는 대답은 13.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46.9%는 2021년도 매출액이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약 절반이 2021년도 전망이 좋지 않다고 전망하는 것이다.
기업, 인력·경영난 이중고
코로나19로 수출과 생산에 타격을 받은 제조기업에 또 하나의 난제가 있다. 바로 현장에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게 됐다.
젊은 구직자가 배달원 등의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반면 제조업계는 꾸준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며, 기업은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인 숙련공 확보마저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더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제조업 핵심인 숙련공을 경쟁 업체에 뺏기면, 생산성이 하락하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기업은 근심을 앓고 있다. 직원을 더 뽑으려 해도 주52시간 근무제에 줄어든 임금으로 숙련공을 구하기도 어렵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
근무 단축에 임금 감소
주52시간 근무제에 타격을 입은 것은 기업만은 아니다.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줄어든 임금으로 생계를 버틸 수 없는 노동자도 같은 고민을 떠안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과 수출이 줄어든 지금, 일부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피하고자 회사를 쪼개고 직원을 빌려주는 등의 편법을 쓰기도 한다.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한 노동자는 다른 회사에 파트타이머로 일하면서 돈을 더 벌고, 기업은 30인 미만으로 회사를 쪼개고 한 사업장에서만 주 52시간을 지키면 된다는 점을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불가피한 업종의 특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뿌리산업은 설비 가동의 중단이 어려워 밤낮 2교대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추가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부족한 인력을 메꿔주던 외국인 근로자마저 코로나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공장 가동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조선·건설·기계설비 등의 업종은 야외작업이 많아 날씨에 영향을 받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납기를 맞추는 게 불가능해진다.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 필요
이들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 업종도 컨설팅을 강화해 작업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면서, 처벌이 아닌 시정·지도를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들 삶의 터전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탄력·선택근로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처럼 노사합의에 의한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중소기업인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근로자도 만족하는 워라밸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동 리스크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김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