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여가 됐지만, 직장인들이 느끼는 갑질 수준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계속된 갑질 금지법 처벌 강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담아 한 차례 개정됐다. 이 역시도 과태료 처분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45.4%에서 28.9%로 줄었으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33.0%에서 32.5%로 비슷했다.

특히 직장갑질119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5개월간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 7,342건에 달했다.

하지만 신고한 괴롭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10건 중 7건은 그냥 취하되거나 단순 종결 처리됐다. 솜방망이 처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규모 업장, 인적 드문 시골 등 사각지대는 갑질 피해자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불안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에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까지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목숨까지 끊은 사례를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소한 심부름부터 업무적인 부분까지 천차만별이면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그럴듯’ 하게만 있는 지침과 법.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지금이라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회사가 함께 힘써야 한다. 법 적용의 사각지대도 없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엄중한 조치로 사회의 갑질 행각의 뿌리를 뽑아야 할 때다.

전남매일 사회부 이주연 기자 dbskj@hanmail.net        전남매일 사회부 이주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