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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분석
2022. 05.25(수) 10:06

박남기 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개가 포함됐다.

교육 분야 국정과제 총평의 준거로는 교육 분야 과제의 큰 방향이 옳은 지에 대한 방향성, 방향성에 비춰본 구체 과제들의 타당성, 그리고 꼭 포함돼 있어야 할 과제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포괄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준거에 따라 분석할 때에는 분석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비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그러면서 국민도 원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과 이의 구현에 적합한 미래 교육의 모습에 비춰볼 필요가 있다.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로 나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제시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주요 내용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 교원 SW·AI역량 제고,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 제시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에는 대입 제도 개편, 교육과정 개편, AI 기반 기초 학력 제고, 융합 인재 양성, 사교육 경감 및 학습 격차 완화, 학습·경력 관리 플랫폼 구축 등 초중등 부문 교육 관련 주요 정책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에서 모두 ‘인재’라는 표현을 사용해 교육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분야 국정과제이니 미래사회에 대한 큰 그림, 큰 그림에 비춰 학교가 길러내야 할 인간상, 인간상을 전제로 하면서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디지털 역량을 비롯한 다양한 역량을 제시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교육의 블랙홀인 대입과 관련해서는 입시비리전담부서 설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이 위원회는 대입 관련 국민 대토론회 개최 및 의견 수렴, 기초자료 조사 및 생성 등의 연구, 미래형 대입제도 제시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는 유보 통합, 초등 전일제 교육,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원 업무 경감, 평생학습 기회 보장 등이 제시돼 있다. 이 경우 핵심은 유치원과 보육원의 교원 양성, 사립 유치원의 교사 처우 개선 등이 될 것이다. 유보통합에서 나아가 유치원 무상교육 혹은 유치원 공교육화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고등교육분야와 관련해서는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내걸었다. 핵심 과제는 대학규제 개혁,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부실·한계대학 개선 등이다.

부실·한계대학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계 사립대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입법 시도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야당과 사립대교수연합회 및 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과의 깊은 논의를 통해 그들이 우려하는 바를 담아낼 수 있어야 이 법의 제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방대·지역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해 대학·교육청·지역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 제도로 인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간 고등교육 격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는 고등교육 재정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책 마련, 한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무상화를 위한 논의, 과잉 고등교육기관 정리에 필요한 특별재원 마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지역 안배 등이 있다.

독재시절에는 정치권과 엘리트 관료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의 저항이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졌고, 계층간·집단간 갈등도 심각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교육분야의 경우에는 2022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므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안건, 추가 안건 등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해 집행한다면, 설령 정권이 바뀌어도 그 국정과제는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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