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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로 무전취식 엄벌하자
2022. 10.31(월) 08:35

김혜린 기자
“매달 ‘먹튀’ 피해액만 50만원이 넘어요.”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괘씸해서 꼭 잡고 싶어요.”

최근 광주지역에서 술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5일 서부경찰서는 동구 노래방과 서구 술집을 다니며 50여만 원 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최근 무전취식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동종전과 100범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음식값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폭행하는 악질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7월 동구 학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5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달아난 손님을 쫓다가 밀쳐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혐의가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술에 취하거나 단순 착각 등으로 계산을 빠트린 것으로 판단된 경우 내사 종결 처리 되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주지역은 매년 1,000건 이상의 무전취식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지만 단속 건수는 현저히 낮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9월) 무전취식 신고는 1,037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는 16건에 그쳤다.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 업주는 올해에만 3건을 신고했지만 단 한 건도 잡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은 무전취식 사건의 경우 대다수가 1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이기 때문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먹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상습범의 빈도가 높은 무전취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추적과 엄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이 제고돼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전남매일 사회부 김혜린 기자         전남매일 사회부 김혜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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