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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하라!"
2022. 11.09(수) 11:06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9일(수), 10·29 참사 국정조사 및 특검과 관련하여, 한동훈 장관이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수 있다는 이유로 특검을 반대한 것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나”라고 되물으며, “오히려, 경찰의 셀프수사와 정치검찰의 정권친화적 수사가 진실규명의 장애요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10·29 참사 수사의 핵심은 “단순히 신고를 받은 경찰을 수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 등을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들이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사후 수습과정은 적절했는지, 보고의 제일 윗선은 누구이며, 그 보고를 받은 자는 무엇을 했고, 그들의 조치가 적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정권친화적 수사는 한계가 명확히 보이며, 결국 정권이 원하는 수사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고 수사결과에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특검과 관련하여 “어느 정파에도 영향받지 않는 공정성이 담보된 특검을 신속히 도입하여 이번 참사를 보며 분노에 찬 국민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면서, “참사 관련 책임자들도 본인들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지 않는 것이 속죄이며, 뻔뻔스럽게 마음으로 책임진다는 등의 말장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본인들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일주일에 3일은 중앙당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광주 서구을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부 추성길 기자 dbskj@hanmail.net        사회부 추성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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