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 형 슈퍼마켓 영업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 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지 겨우 두 달 만의 일이라 소비자들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명분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정 할 당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가 과연 얼마만큼 의도하는바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지방 전통상권의 상생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본안 소송 선고 때 까지 정상영업을 하도록 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절차상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인데,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휩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견 조정을 통해 하루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당장 잘됐구나 하는 생각은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정말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기업과 지방주민들의 상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휩쓸어 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추교등 본부장 mjh-wand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