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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5·18 관련법 제·개정 완수해야
2020. 05.20(수) 16:03

황애란 차장
지역 정치권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못한 과제를 21대 국회에서는 완수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5·18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은 개원 즉시 5·18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결의했다.

당선인들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 발의할 5·18관련법은 일명 ‘5·18역사 바로세우기 8법’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역사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화두 역시 ‘5·18’이었다. 당 지도부는 5·18특별법 제정, 헌법전문 포함, 진실규명, 조사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최초 발포명령자를 비롯해 행방불명자·헬기사격 등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을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5·18관련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회에서는 21대 국회가 5·18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민주당에 지지를 보냈다.

지역 정치권은 지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5월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민주화 세대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고, 헌법전문에 명시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남매일 정치부 황애란기자         전남매일 정치부 황애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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