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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미루기' 예견된 총파업
2022. 11.30(수) 16:29

김혜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24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후속 논의를 약속하며 극적 타결했지만 이후 책임을 미루며 지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고 밝힌 만큼 총파업 재개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이다.

지난 총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을 현행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과 후속 논의를 약속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주가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합의 당시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물연대와 정부,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제각각 엇갈렸지만 공동 합의문이나 별도의 협약식조차 없어 ‘일시 봉합’,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관계자들은 향후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지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국회가 입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책임을 미루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지속을 논의하기 위해 화주단체와 운수사업자, 화물노동자가 한 테이블에 앉은 적도 없다.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가 있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또 파업 전날인 23일 양측의 물밑교섭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이상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위해 법을 만들고 시행한 주체인 정부와 국회는 책임 공방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전남매일 사회부 김혜린 기자         전남매일 사회부 김혜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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